「인공지능기본법」 시행(‘26.1.22.예정)에 따라 마련되는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(안)에 대해 

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. 본 의견 수렴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 설계 과정에 반영하여, 

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.

   향후 시행령 입법예고 시에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, 

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  본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 

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NIA) 인공지능정책실 AI법제도센터(aiactnia@nia.or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

※ "AI기본법 하위법령 안내데스크" 운영 안내(2025.9.29~)

인공지능기본법과 시행령, 관련 고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안내데스크를 운영합니다.

- 문의: 080-137-1300(무료)

[참고]

1.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(TTA): trustworthy_ai_law@tta.or.kr

2. AI 안전성 확보 고시 및 가이드라인(AISI): ai32_help@etri.re.kr

3 고영향 AI 판단 가이드라인(NIA): aiactnia@nia.or.kr

4.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고시 및 가이드라인(TTA): trustworthy_ai_law@tta.or.kr

5. 고영향 AI 영향평가(KISDI): aiia@kisdi.re.kr

6. AI기본법 및 시행령(NIA): aiactnia@ni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