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위,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한 법원행정처 제재

-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과 안전조치 미흡에 따라,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 부과, 공표, 개선권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