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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구체화,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(개인정보위)250916

기획 2025.09.16 13:36 조회 225

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,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

-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개정,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과 관리·감독 책임 구체화

- 지방출자·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 강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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